근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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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한 근로자가 한 금융 지주회사에 영업이사(directeur commercial)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간은 한 차례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 조항의 포기는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등기우편 수령증명(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으로 통지되어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고용주는 수습기간 종료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업금지 조항의 포기는 2015년 8월 4일과 6일자 이메일로 고용주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판결

최고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1. 해지 서한은 실질적이고 진지한 이유가 없는 해고(licenciement sans cause réelle et sérieuse)로 보아야 하며, 사실심 법원은 고용주가 제시한 사유를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경업금지 조항에 명시된 형식 요건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경업금지 조항을 유효하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기원, 2024년 7월 3일, 상고번호 n° 22-1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