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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프로그래밍, 그리고 잠재적 문제: AI 바비가 던진 법적 변화구

Habbine Estelle Kim2025년 5월 10일

플라스틱에서 디지털로. “AI 바비(AI Barbie)” 트렌드는 상징적인 바비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 동영상, 아바타를 AI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을 사로잡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유의 핑크빛 미학, 스타일화된 메이크업, 화려한 패션, 경쾌한 액세서리로 대표되는 이 현상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모습을 고도로 맞춤화된 디지털 인형으로 변환한다. 이는 OpenAI와 ChatGPT-4o 같은 도구를 이용해 미야자키 하야오의 상징적 작품을 연상시키는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을 재현하던 앞선 트렌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보통 AI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개인 사진을 업로드한다.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인형의 의상, 액세서리, 직업, 패키지 스타일, 테마 디자인 요소 등 포함하고 싶은 구체적인 시각적 요소를 AI에 지시한다. 사용자가 작성한 이러한 프롬프트에 따라 AI는 개인화된 바비 테마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이는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에너지 사용, AI 거버넌스 및 브랜드 소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식재산권

Mattel, Inc. Corporation은 등록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는 물론,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같은 전략적 디지털 보호 수단을 포함하여 바비 브랜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바비의 이미지를 복제, 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특히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바비의 이름, 시각적 정체성 또는 고유한 스타일을 복제하거나 모방한 AI 생성 콘텐츠도 포함된다.

소셜 미디어 홍보, 디지털 광고 또는 상품 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해 바비 풍의 아바타나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Mattel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바비 브랜드의 가치를 희석하거나 그 진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인플루언서의 공개 의무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추천·보증 가이드(Endorsement Guides)가 AI로 생성한 바비 셀카를 포함하여 바비 테마 콘텐츠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인플루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거나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제휴 링크나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바비의 정당한 저작권자인 Mattel이 승인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이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만적 마케팅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FTC의 법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추천·보증 관련 공개 의무 외에도 라이선스와 관련된 중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해당 콘텐츠가 바비 또는 Mattel, Inc. Corporation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AI 생성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경우, 사용자나 프롬프트 작성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Midjourney나 OpenAI 같은 AI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사용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저작권법상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인간의 저작자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업적 기생행위

지식재산권(IP) 문제를 넘어, 바비의 이름, 브랜드 및 예술적 스타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업적 기생행위(commercial parasitism)를 이유로 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식 상업 계약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바비의 상징적 요소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대가 없이 Mattel, Inc.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ttel의 세계적 명성과 바비 브랜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무단 이용은 공들여 구축된 바비의 이미지와 예술적 창작물, 그리고 브랜드 개발에 투입된 회사의 막대한 투자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EU와 미국의 규제

2026년 8월 2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은 상당수의 AI 이미지 생성기를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투명성과 인간의 감독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투명성, 책임성 및 윤리적 AI 개발을 우선시하는 위험 기반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어 AI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같은 주들이 주 차원의 AI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Act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세트에 관한 투명성을 의무화한다. 뉴욕주 하원 법안 2025-A235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투명성법(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transparency act)을 제정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의 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모델 또는 서비스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관한 정보(해당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세트의 개략적 요약 포함)를 개발자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