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초상·목소리·정체성 보호를 위한 AI 딥페이크 저작권법 제안

덴마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 목소리 또는 신체적 특징을 복제하는 AI 생성 딥페이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제안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체적 정체성을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취급하는 유럽 최초의 법률이 된다.

배경과 법적 혁신

2024년 6월 3일, 덴마크 의회의 다수 정당은 정치 활동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 특히 원내 정당의 딥페이크 이미지 및 음성 사용에 관하여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다.

2025년 6월 26일, 덴마크 문화부 장관 야코브 엥엘-슈미트(Jakob Engel-Schmidt)는 딥페이크 콘텐츠 생성에서의 AI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초안」(UDKAST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lov om ophavsre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의회 승인을 전제로 2026년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얼굴, 신체 또는 목소리를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입한다. 이러한 속성을 보호되는 표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은 통상 독창적인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전통적 저작권 체계에서 벗어나 생체적 정체성을 지식재산의 영역 안에 새롭게 위치시킨다.

주요 개정 내용

제8항(§ 65a). 실연자에 대해 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권리를 신설하여, 명시적 동의 없이 실연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는 자에게 있다.

“§ 65 a. 실연자 또는 연기자의 예술적 실연을 사실적으로 디지털 생성한 모방물은 해당 실연자 또는 연기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호는 해당 실연자 또는 연기자의 사망 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항(§ 73a). 모든 자연인을 그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무단 딥페이크 모방으로부터 보호한다. 캐리커처, 풍자, 패러디, 패스티시, 비평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경우 사안별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모방이 중대한 피해나 허위정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3 a. 자연인의 개인적·신체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디지털 생성한 모방물은 모방 대상자의 동의 없이 공중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1항은 주로 캐리커처, 풍자, 패러디, 패스티시, 권력 비판, 사회 비판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모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모방이 타인의 권리 또는 실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호는 모방 대상자의 사망 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9항(§ 86a). 보호 범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덴마크가 제안한 체계의 국제적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다.

“§ 86 a. 제73조a의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에 대한 모방에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은 덴마크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것으로, 이 법을 EU 내에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법적 대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입법 일정

결론

덴마크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AI 시대에 법이 개인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딥페이크가 민주적 담론, 사생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 법안은 EU 인공지능법(AI Act),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유럽인권협약의 기준 등 보다 넓은 EU 차원의 규제 노력과도 전략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개인에게 자신의 외모, 목소리, 초상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덴마크는 딥페이크 규제와 정체성 보호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개척하고 있다.

덴마크는 다가오는 EU 의장국 임기 동안 EU 차원에서도 유사한 보호 장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시민과 예술가에게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법적 과제가 커지는 가운데 EU와 그 밖의 지역이 참고할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