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이사회의 선수 권리 세계선언 채택
변호사회 이사회(Conseil de l’Ordre) · 파리변호사회(Barreau de Paris)
2024년 6월 18일, 프랑스 변호사회 이사회(Conseil de l’Ordre)가 선수 권리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thletes’ Rights, UDAR)을 채택함으로써 스포츠와 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UDAR 제5조(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선수는 스포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한 사법제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불복할 수 있고 공정하게 심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선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에 제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요 규정
선수 권리 세계선언은 선수가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문서이다. 이 선언은 종목, 국적 또는 경기 수준과 관계없이 선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시한다.
선언이 다루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건강과 안전: 선수는 학대, 차별,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보장이 포함된다.
- 공정성과 평등: 선언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선수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 표현의 자유: 선수는 보복이나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적·정치적 대의를 옹호할 권리를 가진다.
- 도핑과 부패로부터의 보호: 선언은 도핑과 부패의 압력 및 그 결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촉구하며, 스포츠의 청렴성을 증진한다.
- 단결권과 교섭권: 선수는 다른 노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의의와 시사점
선수 권리 세계선언의 채택은 획기적인 성과로, 선수가 직면한 고유한 어려움과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 구상은 정신건강, 착취, 그리고 부정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엘리트 경쟁의 압박 등 선수 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명확한 권리 목록을 확립함으로써, 선언은 선수에게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스포츠 단체와 관리 기구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묻는다. 이 체계는 선수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 권리가 보호되는,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선수 권리 세계선언의 채택은 보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스포츠 세계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선수 역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스포츠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리의 이행과 집행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원칙들이 실행 가능한 정책과 관행으로 구현되려면 국제스포츠연맹, 국가별 경기단체, 선수 대표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에 맞추어 선언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