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정보 제공 의무

비즈니스법 · 소비자법 · 계약

🚨 판매자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계약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 배송 또는 서비스의 이행에 관해 약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매자의 전체적인 표시가 불충분한 이유는 '상품의 인도 및 설치라는 물리적 작업 기간과 판매자가 약정한 다른 서비스 이행 기간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러한 전체적 기간으로 인해 판매자가 자신의 다양한 의무를 언제 이행할 것인지 구매자가 충분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Cass. 1re civ., 2024년 1월 24일, 22-13.678, 31 F-D).

⚠ 전문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기한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