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개인정보 보호

SREN 법(2024-449호)

Habbine Estelle Kim2024년 7월 8일

디지털 · 법률 · DSA · DGA · 보호 · 미성년자 · 개인정보 · 사이버보안 · 디지털 플랫폼 · 클라우드

2024년 5월 21일자 법률 제2024-449호(2024년 5월 22일자 관보 JORF 제0117호 게재, 일명 「SREN」법)는 디지털 공간을 안전하게 하고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 디지털 패키지에 속하는 유럽연합 규정들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JORF 제0117호, 2024년 5월 22일; EU 규정 2022/868 (데이터 거버넌스법, 'DGA'); EU 규정 2022/2065 (디지털서비스법, 'DSA'); EU 규정 2022/1925 (디지털시장법, 'DMA'); 헌법위원회 결정 제2024-866 DC호, 2024년 5월 17일)

CNIL, ARCOM, ARCEP, DGCCRF 등 디지털 공간의 규제기관들은 이 텍스트들의 시행에서 보호 노력을 조율할 의무가 있다.

SREN 법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온라인 안전 강화;
온라인상 미성년자와 시민의 보호 강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디지털 자산 규율;
사이버 위협(예: 사이버 공격, 해킹, 온라인 사기)으로부터 사용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에 관한 기업의 의무 강화;
테러 콘텐츠와 아동 성착취물 대응;
화폐화 가능한 디지털 객체를 이용한 게임 경제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시장 발전;
데이터 경제에서의 신뢰와 경쟁 강화.

SREN 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한다: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일명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 확대: SREN 법은 유럽연합 밖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처리 중, 그 처리가 유럽연합 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추적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 콘텐츠 모더레이션, 교신 비밀 보장, 투명성,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과 품질을 위한 교육.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광고 게재 금지.
화폐화 가능한 디지털 객체 게임 사업자의 의무: 게임 운영의 완전성, 신뢰성, 투명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참여를 금지하며; 사전에 성년 여부와 게이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도하거나 병적인 도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예방할 것.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시청각·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ARCOM)은 확대된 권한을 갖는다. 이제 CNIL의 의견을 들어, 연령 확인 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소 기술 요건을 정하는 참조틀(référentiel)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ARCOM은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 경고(mise en demeure)와 행정법원의 사후 통제를 거친 후, ARCOM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는 음란 사이트에 대해 접근 차단 또는 검색 결과에서의 제외를 명령할 수 있다. ARCOM은 또한 CNIL의 의견을 받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의 세전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5만 유로 중 큰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최초 제재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상한은 30만 유로 또는 세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으로 상향된다.
형사 제재: 증오 발언,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착취물 및 기타 중대 범죄는, 명확히 열거된 여러 범죄에 대해 소셜 네트워크 이용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이고 재범의 경우 1년이다(형법 제131-35-1조 I). 형법 제226-8조는 딥페이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제226-8-1조). 또한 ARCOM의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2004년 6월 21일 법률 제6-1-1조 I항에 따라 처벌되며, 징역 1년과 벌금 25만 유로에 처해진다.

SREN 법(2024-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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