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 건강 – 불공정 상거래행위]

[비즈니스법 – 소비자법 – 건강 - 불공정거래관행]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 상업의 영향력은 도처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의 출현과 관련된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법 제2023-451호’)가 공포되었다 (JORF 제 0133호).

법 제2023-451호는 의료 분야에서의 상업적 영향력과 소셜 네트워크 인플루언서의 남용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선, 법 제2023-451호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업적 영향력 활동의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성을 동원하여 상품, 서비스 또는 어떤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콘텐츠를 전자매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인플루언서는 특정 규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오도된 상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 절차, 기술 또는 방법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참고: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앞서 언급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0월 19일자 법률 제2020-1266호가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해외에 설립된 인플루언서의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법적 대리권을 가지는 대리인을 서면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전문적인 민사 책임의 배상책임결과에 대비해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특히 미용 목적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행위, 절차, 기술, 방법, 프로토콜 및 치료처방과 처방 의약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니코틴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된 소모품과 담배 및 담배상품,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 팁이나 예측에 대한 구독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주류, 인체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허용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플루언서는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소통은 특히 ‘광고’ 또는 ‘상업적 협업’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상업적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더욱이, 상업적 소통의 주장, 약속 및 논거는 사실이어야 하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모든 필수적인 정보는 광고 전반에 걸쳐 모든 형식의 이미지 또는 영상에 명확하고 읽기 쉬우며 식별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의 경우, 인플루언서는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 보정된 이미지: 이미지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실루엣을 다듬거나 두껍게 하거나 얼굴형태를 수정하는 등 이미지가 보정된 경우; 또는

- 가상 이미지: 이미지가 얼굴 또는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 처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는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사기행위방지감독국(DGCCRF)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DGCCRF 또는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모든 오해 소지가 있는 상업 행위을 중지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GCCRF는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소비자에게 경고메세지 표시;

- 소셜 네트워크에서 계정 참조 해제;

- 소셜 네트워크에서 계정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차단;

- 법률 또는 플랫폼의 일반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정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 벌금에 따른 금지명령.

⚠ 2023년, DGCCRF는 멜라니 오를렌코 (Mélanie ORL), 굴퍼 타시란(Feliccia)과 아만딘 펠리사르(Amandine Pellissard)의 잘못된 상업 행위를 중단하고 법규를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무자격자가 히알루론산 주사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은 소셜 네트워크(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의 소통에서 광고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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