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

[경쟁법 – 우월적 지위 남용 - 처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었다. 비용: 18억 4천만 유료.

⚖️2020년 6월, 유럽위원회는 애플에 대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2023년 3월 4일, 애플은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TFEU) 제 102조 (a)와 유럽경제지역에관한협정 제54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벌금액은 18억 4천 유로에 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어플 배포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불공정한 ‘반조종’ 상업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여,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30%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애플의 독점적인 통합 구매 시스템인 IAP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제한을 했다. 또한 앱 개발자는 iOS 사용자에게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애플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애플의 공식 입장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준 손해를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으며, 유럽 스트리밍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는 Spotify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 애플의 도구, 기술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애플의 생각이다.

이번 유죄 결정은 반경쟁적 행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2024년 3월 6일 발효되는 유럽 디지털 시장법 시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플이 발표한 규정 준수 계획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pic Games, Deezer 및 Proton 등 여러 기업과 협회는 유럽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애플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비판하며 ‘겉치레에 불과한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쟁법 #공정경쟁 #우월적지위남용 #제재 #d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