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의 경쟁법]

[비즈니스법 – 경쟁법 – 소비자법 – 인공지능 - 디지털법]

🚨상업적 의사결정에서 알고리즘의 부상으로 경쟁법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커머스 및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은 엔터테인먼트와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사용가능한 대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지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지원, 매칭, 정보 검색, 예측 및 중요한 사업 전략에 사용할 수 있다.

가격결정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반경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시장을 할당하는 것은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특히 담합의 경우), 이에 따라 경쟁 당국과 이러한 알고리즘적 방안을 사용하는 사업자 모두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소통 없이 높은 가격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따르면, 신생 자동화 시스템은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및 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

In United States v. Topkins, No. 15-201 (N.D. Cal. Apr. 30, 2015) [ECF No. 7] 사건에서, Topkins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벽포스터를 판매하면서 경쟁업체와 담합하여 특정 포스터의 가격을 해당 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가격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특정 가격으로 책정했다. 이 AI는 반경쟁적 가격 담합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2월 2일,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의Doha Mekki 법무차관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2024년 9월 26일,  FTC는 아마존을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FTC는 아마존이 온라인 상거래, 특히 특정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비밀 가격 예측 알고리즘 (‘Project Nessie’)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전략’을 채택한 혐의로 아마존을 고발했다.

유럽의 경우

2019년 11월 6일, 프랑스 경쟁당국 (‘ADLC’)과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경쟁 위험을 주제로 한 ‘알고리즘과 경쟁’이라는 제목의 공동 연구를 발표했다.

2021년 5월 11일, 프랑스 ADLC와 프랑스규제전문위원회(Pôle d'Expertise de la Régulation Numérique (PEReN))는 데이터, 소스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처리 및 알고리즘 감사에 관한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2023년 4월 12일의 결정23-D-04에서, Bureau van Dijk (‘BvD’) 그룹 및Ellisphere의 여러 회사가 2020년 12월 3일의 2020-1508호 법률로 알려진 ‘DDADUE 법’에 따른 관용절차에 따라 3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혐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가격 담합 및 고객 할당 카르텔로, 프랑스 상법L. 420-1조와 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 (‘TFEU’) 제10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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